바이든 부양책, 상원 통과 무난할까…'예산 조정' 절차 활용 관건
바이든 부양책, 상원 통과 무난할까…'예산 조정' 절차 활용 관건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1.0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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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9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부양책을 내놨으나 상·하원의 신속한 통과여부가 미지수로 떠올랐다.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와 같은 해법이 있지만 복잡한 선별과정과 당내 합의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어느 때보다 부양책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지만, 하원에서의 민주당의 의석이 전보다 줄어든 데다 상원에서는 절차적 제약도 뒤따라 신속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조지아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같은 50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에 한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민주당이 현재 50석을 차지하고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출, 세입, 연방 부채한도 등의 안건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각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연간 1개의 안건만을 해당 절차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연간 최대 세 번만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행적으로는 그동안 지출과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1건의 법안에서 이런 방식을 활용해왔다.

저널은 의회의 제약으로 민주당이 양당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정책을 따로 떼서 단독 법안으로 다룰지 아니면 다른 정책과 병합해 다룰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은 단독으로, 논란이 많은 법안은 별도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관련 법안에는 의결정족수 60표가 필요해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해야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초당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지 않기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진전을 멈추게 하지는 않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2천 달러의 현금 지원안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1천400달러의 추가 지원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공화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에게 2천 달러의 현금 지원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극단적인 좌파 성향의 정책이나 기타 관련 없는 정책을 법안에 포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슈머 의원은 이번에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 정책으로 현금 지급, 백신 유통, 소기업, 가계, 학교, 주 정부 지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조 만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추가 현금 지급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2천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 전에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또 효과적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60표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때문에 재정 관련 법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조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2017년에 감세 법안을 위해 이를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이번에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한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전례 없는 보건 위기와 경제위기에 부닥쳐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첫 번째 법안을 예산 조정으로 입법화할 경우 이들은 해당 법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되는 당의 우선순위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은 포함할 수 있는 지출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복잡한 선별 과정과 당내 합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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