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익공유제, 기업 혁신·성장 유인 약화 초래"
전경련 "이익공유제, 기업 혁신·성장 유인 약화 초래"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1.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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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이익공유제 도입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 유인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성장 유인 약화 등을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5가지 쟁점으로 꼽았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그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를 돕는 방식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누면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익공유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기업은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빼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으로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약화해 경제 활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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