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 위반한 부동산대출 25건 전액 회수
금감원, 규제 위반한 부동산대출 25건 전액 회수
  • 정지서 기자
  • 승인 2021.0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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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대출을 일으킨 25건의 대출금을 전액 회수했다. 앞으로도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대출 규제위반 의심 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에서 연루된 금융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위반 사례 대부분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무관하게 주택을 매입한 경우였다.

병원이나 자동차 도소매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사거나,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영업활동 없이 주택을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규제 위반 소지가 있는 1천82건에 대해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향후 3년간 대출 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조치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도 금감원은 대출 규제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부터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해당 약정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약정 미이행 때 해당 대출금 회수와 향후 3년간 대출 금지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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