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효성 충족 못 해"…삼성 준법감시위 존속할까
법원 "실효성 충족 못 해"…삼성 준법감시위 존속할까
  • 이미란 기자
  • 승인 2021.0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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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의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가 출범했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그간 준법감시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참작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많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미흡했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 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삼성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위험이 높은 사안은 직접 검토해 회사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달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이 부회장 역시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례적으로 만나면서 준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는 준법감시위의 권고대로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뉴삼성' 선언을 했다.

또 준법감시위와 정례적으로 면담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기로 했다.

최근에는 준법감시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언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삼성과 준법감시위는 일단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충실하게 삼성그룹의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저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 역시 재판부의 요구가 아니라도 이 부회장 스스로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준법감시위는 우선 오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논의한 뒤 26일 삼성전자 등 7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으로 회동하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오는 26일 준법감시위 CEO 참석 회의에 직접 참석해 준법경영 강화를 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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