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 많이 나올 것"
정부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 많이 나올 것"
  • 최욱 기자
  • 승인 2021.0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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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ㆍ유예 검토하고 있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저희는 다주택자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10%포인트가 일괄로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임 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예고된 바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여세를 더욱 가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 실장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증여세 강화를 골자로 대책을 제시한 데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제일 먼저는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이 거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등 혜택은 있다"며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대책에 대해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준하는, 아파트에 못지않은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분양주택뿐 아니고 공공 자가라든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애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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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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