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국채시장, 적극 조치로 안정 운영"
김용범 기재차관 "국채시장, 적극 조치로 안정 운영"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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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자문단 구성…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1월 중 발표

보편적 재난 지원금 현재로서 검토 안해

가계 자산 균형적 포트폴리오로…관련 제도 보완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채시장과 관련해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로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176조4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2년물 신규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 국채 수요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해 국채정책의 전문성도 한층 더 보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외부문 리스크에 관리에도 집중한다.

김 차관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1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증가세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8ㆍ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1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면서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김 차관은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를 2월 중으로 조속하게 가동해 여성ㆍ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ㆍ돌봄 수요 급증 대응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별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 차관은 "2022년부터 기금 운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실물과 금융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금이 생산적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발굴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자산도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기업들도 현재 상당히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혹시 손쉬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만에 하나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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