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외화유동성 규제 개선…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비은행 외화유동성 규제 개선…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 최욱 기자
  • 승인 2021.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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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2년물 발행으로 재정정책 뒷받침…유동성 관리 총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를 개선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환부문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에서 "지난해 3월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비은행권 중심으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추진하는 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강화방안에는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국고채 2년물의 성공적인 발행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채권 관리체계를 촘촘히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 연구기관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또 올해 말까지 국가채권관리 성과평가 시행, 회수위탁 확대 등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해 느슨했던 개별부처별 국가채권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부채 급증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지속한다.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 도입 등을 통해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에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를 가속화하고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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