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수신료 의무 공개…재난방송상황실 설치
방통위, 공영방송 수신료 의무 공개…재난방송상황실 설치
  • 정윤교 기자
  • 승인 2021.01.20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방송시장 활력 제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영방송 수신료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수신료 제도를 개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난방송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우선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재원 구조를 개편한다.

이에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를 구분하고,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방송 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광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한다.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펼친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청자평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시청자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방송 통신 성장 지원

방통위는 미디어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 규제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 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과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법제를 개선한다.

방심위와 협조해 협찬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차별적 망 이용 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규 위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방통위는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한다.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 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등 불법 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

방통위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통신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 분쟁 조정시스템을 가동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 교육을 위한 중심 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g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