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 '3월 위기 재발 막는다'…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외화유동성] '3월 위기 재발 막는다'…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임하람 기자
  • 승인 2021.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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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관리·모니터링 강화·우발 위험요인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외환 당국이 20일 발표한 외화 유동성 관리 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지난해 3월 발생한 극심한 시장 불안 재발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지난해 3월 외환 시장의 위기를 초래한 비은행권의 외환 부문 취약성을 본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외환 건전성 사각지대' 비은행권도 관리

이번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은 그간 외환 건전성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도 당국의 관리하로 편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3월 외환 시장 불안은 증권사 마진콜 등 비은행권의 파생 및 단기 외화 수요 급증으로 인해 촉발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내 외환 시장의 최대 자금 유출 요인은 은행권 차입이었던 반면 지난해 3월의 외환 시장의 가장 큰 유출 요인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파생 상품과 관련된 외화 수요였다.







<2008년 위기와 2020년 3월 위기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비은행권이 당시 위기의 진원으로 지목됐으나 건전성 제도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후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적절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발적 외화 수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해 적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외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속 세계적으로도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도 비미국 은행의 글로벌 달러 조달 취약성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증가 등을 지적하며 정보공개, 모니터링 강화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규 모니터링 지표·스트레스테스트 통한 '핀셋 규제'

이번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외환 당국이 각 비은행 금융기관에 적합하게 맞춰진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를 통한 핀셋 규제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신규 모니터링 3종 지표인 ▲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외화 조달-운용 만기 지표는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과부족 현황과 통화·만기 미스매치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모니터링 지표 도입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은 예정된 외화 유동성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외화 수요, 차환 리스크 등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다변화와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감독 체계 구축을 시도한다.

각 업계에 적합한 스트레스 상황을 상정할 뿐만 아니라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설정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바텀업(bottom-up) 테스트도 병행한다.

이 방식으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발적 위기에 대응·자체 대응 능력 향상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가 우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요인에서 발생한 만큼 외환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도 채비한 모습이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후 고안됐던 거시건전성 규제는 단기 외채를 축소하는 등 단기적인 외화 소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방안에서는 조달 문제까지 다뤘다.

우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상정해 급하게 필요해질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또 금융 그룹 단위 관리 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도 유도한다.

주현준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가 기존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첫 번째는 감독 대상 기관을 은행 외 비은행권으로 확대한 점, 두 번째는 규제보다는 모니터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핀셋 타겟팅'을 유도하는 점, 세 번째는 우발적인 외화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적인 조달 능력을 강화한 점이다"고 전했다.

hr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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