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양책, 美 경제 과열 부른다는 세 가지 근거
바이든 부양책, 美 경제 과열 부른다는 세 가지 근거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1.01.2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이 미국 경제를 과열로 이끌 수 있다는 견해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9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부양책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크다는 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1천만 개 아래로 팬데믹 이전 정점보다 낮다. 하지만 2020년 처음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실업은 예상보다 빨리 감소했다. 만약 작년 6월~11월 속도로 일자리가 회복했다면 1년 이내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이 일어났을 것이다.

급격한 회복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는 경제 붕괴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국한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순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이는 여행, 운송, 접객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안 비율은 여전히 높았고 임금 성장률 감소도 크지 않았다. 조사단체인 오퍼튜니티 그룹에 따르면 지난 1월 셋째 주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상품 소비는 16.5% 높았지만, 식당과 엔터테인먼트가 문제였다.

현금 지원금도 지난해 소득감소를 메우고 남았다. 공식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인의 총 세후 소득은 일 년 전보다 4.3% 높았다.

두 번째 근거는 부양책의 규모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부양책 규모는 3조 달러로 지난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했다. 경제 충격을 넘어서는 부양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은행 계좌에 쌓여 있다.

미국 정부의 주택보증기관인 페니 메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미국인은 1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과 저축을 쌓아뒀다. 이 현금 더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가계가 이를 소득을 넘어서는 횡재로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초과 저축을 이연 소득으로 여긴다면 아직 작동하지 않은 부양책은 경제가 완전히 열리는 순간 풀려날 수 있다.

지난 연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천350억 달러의 부양책에 서명하며 600달러의 현금을 미국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천400달러를 추가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미국인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현금을 지급받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자문역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작년 12월 부양책과 바이든의 부양책을 합치면 올해 9개월 동안 매월 3천억 달러의 효과가 난다고 계산했다.

대조적으로 위기 이전과 비교한 GDP 감소 규모는 11월 기준 800억 달러였다.

케인주의자들은 재정 부양책이 경제를 부양한다면서 상당한 승수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퍼먼은 "바이든이 제안한 것과 같은 규모의 부양책에서는 승수가 아주 작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총지출이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준이 나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워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14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단기는 아니다(no time soon)"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이 2013년으로부터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이번 하락을 만회하도록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기를 원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시점에서 2%를 안정적으로 넘어서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매체는 이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꼬리 위험으로 남아 있다며 미국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제안보다 작은 규모로 부양책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고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며 경제정책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는 속도 제한을 좀 더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5시 5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