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성장률, 점진적 추세 하락…AI 등 R&D투자 지원해야"
한은 "韓성장률, 점진적 추세 하락…AI 등 R&D투자 지원해야"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1.0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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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은 점진적인 추세 하락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총요소 생산성과 설비투자 둔화 등에 영향을 받아 추세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추세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세 성장률의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 기간을 꼽았다. 당시 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와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총요소생산성 요인은 1989년부터 둔화했다. 1989년은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경제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했던 3저 호황이 종료된 시점이다.

평균 노동시간 감소는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데 영향을 받았다.

2차 하락기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다.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둔화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은 2.0%로, 2000년대 연평균 추세 성장률(3.6%)보다1.6%P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추세 성장률 둔화의 75%는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1.2%P), 25%는 자본스톡 요인 둔화(-0.4%P)에 기인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당시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생산성 역설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향후 생산성을 높이려면 딥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생산활동을 위한 자원이 생산적인 신생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경제구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wr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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