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오르나…국토부, 운임 개선 검토
철도요금 오르나…국토부, 운임 개선 검토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1.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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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도 요금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 운임체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 용역의 목적은 이용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운임 차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현재 철도 요금은 거리비례제로, 서비스 등급(고속·준고속·일반)에 따른 운임 상한에 운행 거리를 곱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 걸리는 시간이 달라도 거의 같은 요금을 내고, 정차역이 몇 개든 요금에 큰 영향이 없다.

철도 요금이 거리뿐 아니라 속도, 대기시간, 연계교통체계, 환승, 편의성, 부가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탄력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으로 터널 개통 등으로 운행 거리가 짧아지면 운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준고속철도인 KTX-이음을 올 연말부터 중앙선에서 운행할 예정이며 현재 305㎞/h인 고속철도 영업 최고속도를 400㎞/h로 높이는 방안을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가 KTX-이음, ITX-청춘 등으로 다양화되다 보니 정합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은 서비스 특성, 타 교통수단 운임 수준 등을 따져 철도 서비스 유형별로 적정 운임 수준을 분석하고 운임 상한을 도출하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고속열차의 경우 운임 상한이 164.41원/㎞, 준고속은 140.98원/㎞, 일반은 108.02원/㎞이다.

고속철도 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이용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운임 상한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다만, 국토부는 철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통해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면서도 "한국철도가 적자를 겪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책임이 있고 현재 적자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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