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충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충분한 검토 필요"
  • 최욱 기자
  • 승인 2021.01.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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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재원 점검 재정당국 소명…깊이있게 고민·검토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가보지 않은 길이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서 기재부도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는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게 재정당국의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 의원님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부처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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