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흘러나온 '월 24조' 소상공인 지원…채권시장은 추경에 촉각
정치권서 흘러나온 '월 24조' 소상공인 지원…채권시장은 추경에 촉각
  • 한종화 기자
  • 승인 2021.01.2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 채권시장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월 2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오자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에 시장참가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 24조원, 4개월분 보상시 100조 원 가량이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을 제시했다. 작년 매출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보상하며 주요 재원은 국고채 발행이다.

이와 별도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추산해 보상하는 방식이며 월 1조2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장참가자들은 월 24조 원이라는 규모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월 24조 원 지원이 나온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정도 규모라기보다는 추경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용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 계획이나 추경 편성안 등을 통해 시장이 크게 망가질 수도 있다"며 "미국 블루웨이브 이슈를 어느 정도 소화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고채 발행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정치권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가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장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반대의견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미온적이던 기재부도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국고채가 시장에 풀리면 당장 새로운 물량을 받아줄 곳은 중앙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 역시 수급 불안을 국고채 단순매입의 조건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는 채권의 수급 여건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이럴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하고 그 이상 여러 계획도 준비해 시장안정 도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이슈가 나오고부터는 수급 부담이 책상에 올려진 상태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중앙은행도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한은이 지금 계속 여건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2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