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실수 되풀이 피하려는 것"
CNN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실수 되풀이 피하려는 것"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1.01.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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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바마 전 행정부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CNN 비즈니스는 2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히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여기에서 뼈아픈 고통을 배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2009년 경기부양책을 설계했던 인물 중 한 명인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만약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 계획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히려 함께 가져가기에 좋은 후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먼은 2009년 당시 정부는 1조 달러의 부양책을 원했으나 결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25% 작은 규모였다.

퍼먼은 "금융위기 이후 부양책의 규모가 더 크지 않아 회복은 더 느렸다"라고 회상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바이든의 부양책이 적어도 앞으로 6개월간은 미국 경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는 개인에게 1천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상향하는 내용, 주와 지방정부에 3천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0년~2011년 백악관 CEA 위원장을 지낸 오스탄 굴스비는 CNN 비즈니스에 "2009년에 배운 교훈 중 하나는 "겸손하게 시작하고 경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추가해나간다는 발상이 정치적 현실에 부닥쳤다는 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거기에 있었으며 그들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가량 오르고, 2022년 가을에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부양책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부양책 규모가 7천500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5%가량 반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약간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바이든이 1조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이후 골드만은 최종 부양책의 규모를 7천500억~1조1천억 달러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6.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에 전망치는 5.9%였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퍼먼도 연방정부의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부채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티 파티(Tea Party: 세금 감시 운동을 펼치는 보수 단체)'의 부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미국 경제가 대침체에서 아직 벗어나기도 전에 지출액을 삭감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당시 티 파티는 미국이 부채로 디폴트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의회와의 협상을 주도해 결국 부양책의 규모를 축소했다.

퍼먼은 "긴축으로의 섣부른 이동이 경기 회복을 늦췄다"라며 "많은 사람이 그때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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