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채널 대가 산정 방식 조율한다
정부, 유료방송 채널 대가 산정 방식 조율한다
  • 김경림 기자
  • 승인 2021.0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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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유료방송업계의 숙원 사업인 콘텐츠 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 분쟁에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27일부터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구조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 사용료 배분 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그간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계약 과정에서의 분쟁은 물론 방송 송출 중단, 소송까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이 같은 갈등을 점화하기 위해 방송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 등 총 14명의 위원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시청권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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