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재정확대, 소비 위축 완화 전망…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
한은 "美 재정확대, 소비 위축 완화 전망…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1.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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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상반기 중 미국의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해외경제포커스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신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정부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적극적 경기부양 성격을 가진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도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조9천억 달러의 새로운 재정 부양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정책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신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미국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연초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집행됐는데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부양책의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로 추정했다.

또한, 한은은 "블루웨이브 실현으로 임기 중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프라 투자와 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이 이르면 내년부터 집행되겠으나 당초 계획보다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예상치 못하게 정부부채가 급증해도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단기적인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됐다"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내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팬데믹이 장기화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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