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손실보상제 상생연대3법, 내달 논의해야"
이낙연 "손실보상제 상생연대3법, 내달 논의해야"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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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를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상생연대 3법으로 제도화하면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인들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라며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손실보상제도 관련 법안을 제출해놨다.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드린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코로나에 따른 상처 회복도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당정 불협화음이 있다는 시선에 반박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은 한 몸이라는 표현"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우려 목소리는 이견 조율일 뿐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그는 "총괄적인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이고 당정 협의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제부터 기재부가 가는 길이 세계인에게 보여줄 최초의 길일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기재부의 우국충정도 이해하지만 탁상행정과 재정이라는 동굴의 우상에 빠져 정작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 나라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 오직 국민의 나라"라고 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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