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재정부담 초읽기…시장 주목 포인트는
'손실보상법' 재정부담 초읽기…시장 주목 포인트는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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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와 여당의 손실보상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그간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공통법칙인 '대통령의 발언'과 '여당의 추진'이라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중에서 재정과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실보상법'은 여당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넓다. 사회적 논의까지 진행되면 시장참가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다양해진다. 정치 변수가 금융시장에도 어떤 형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시기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이번주 내에 소집할 계획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단장인 TF는 이달에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검토하는 등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위한 작업을 담당한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주 중에 의원총회도 개최해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 방문을 병행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상생연대 3법 중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재정과 무관하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협력이익공유법은 상생연대 법제화를 시작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국고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손실보상법'이다. 여당 내에서 발의된 법안들 사이에서도 이 부문은 내용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당장 이번주와 다음달 초 여당과 정부가 법 제정과 개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평등 해소 TF에서 개정이냐 제정이냐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개정이라며 어떤 법을 개정할 것인지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을 선택하면 처리 기간이 빨라질 수 있다.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재정 부담도 다소 낮아진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1년 내내 법을 적용해도 14조 내외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상당 부분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강 의원은 추측한다.

특별법 제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론 수렴과 다른 법과의 정합성 등을 따져야 해 3~4월까지 밀릴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매출 손실을 포함해 임대료, 금융·통신·공과금까지 지원 항목이 많다.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월 최대 24조원까지 재정 부담이 추정됐는데,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해 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여야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도 '목표'라고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한 재정지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그나마 완충될 수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이 생겨도 과거 손실을 소급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시행 시기와 코로나 방역, 손실 규모 추산방식과 실제 지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날씨까지 따뜻해지면 실질적으로 재정에 주는 부담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다음달 후반까지 여야가 정쟁만 계속하면 시장참가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라는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늦어도 4월에는 영업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데드라인을 앞당긴 모습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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