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시절인 지난 1998년(-5.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예상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은 대략 -1.1% 수준을 전망했다.
이는 수출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집행의 효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0%포인트로 민간(-2.0%포인트)의 역성장을 대폭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분기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1분기 정부의 기여도는 2.4%포인트, 2분기 1.3%포인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역성장 과정에서 재정이 그나마 민간부분을 보조해준 셈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 상반기 66.5%를 집행해 당초 목표로 세운 62.0%를 큰 폭으로 웃돌았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워낙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에 절대적인 여력은 부족했지만, 기재부는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실제로 정부는 조영철 청와대 재정기획관과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하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이 성장률을 떠받치는 가운데 정부의 기여도는 거의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여도는 3분기 0.5%포인트, 4분기 -0.1%포인트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59년 만에 1년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2020년 마지막 날까지 경기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는 63.0%다. 작년보다 1.0%포인트 높다. 확장적 재정으로 절대 규모로 비교해도 189조3천억원에서 215조3천억원으로 3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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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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