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제, 재정여력 내 최적 기준선 마련"
김태년 "손실보상제, 재정여력 내 최적 기준선 마련"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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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쟁점 많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다음달 국회 운영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영업 제한 손실보상제 역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밝혔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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