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적법 운영위해 사전·사후관리 강화"
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적법 운영위해 사전·사후관리 강화"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1.01.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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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이수용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신년 출입기자 온라인간담회에서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 부문에서는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주식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 업틱룰 예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감시 부문에서는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의심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시장 조성자 의무 위반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공매도 관련해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른 나라와 제도 비교하면 대부분 T+3이나 +2로 운영되고 있는데 결제 안정성 확보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공매도 관리 목적으로 결제업무 전반을 변경하는건 모든 참가자의 업무 체계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며, 공매도 관리 목적으로 결제 업무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T+1일 결제를 위해서는 매매체결일 당일(T일) 결제내역을 확정해야 하나, 시차 문제로 해외투자자에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추가 개편 가능성은 "시행 전에 추가 개편 언급은 시기상조"라며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할 것이고, 당국과 협의하고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추가개선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안 등을 언급했다.

최근 회원사 대상 시장조성자 특별감리를 실시한 것도 "결과는 가지고 있으나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회원들의 소명을 들어야하고, 시감위 심의에 따라 조사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며 "시감위 통해 공매도 규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회원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코스피 3천포인트 시대의 거래소의 과제로 손 이사장은 "글로벌 트렌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시장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게 돼야 기관, 외국인을 포함한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3,000~3,200 수준은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 가운데 개인 투자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손 이사장은 주식시장 버블 논란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감안하면 버블이냐 아니냐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버블 여부는 지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코스피200선물과 미 달러선물 야간시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독일 유렉스(Eurex)와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의 유렉스 상장을 통한 파생 야간시장 개설을 추진중"이라며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 모두 올해 3월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 설립의 경우 "2017년 6월 대체거래소(ATS) 거래한도 완화 이후 설립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복수의 ATS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ATS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향후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하는 종합검사인 만큼 성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장관리나 투자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 재확산 대비해 분산, 재택근무 강화는 감안할 사항"이라며 "이에 검사 범위와 시기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sylee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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