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영업손실 보상제
[시사금융용어] 영업손실 보상제
  • 승인 2021.01.27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업손실 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비롯한 감염병 발병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정당국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기재부 장관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액수가 100만~300만 원 선에 그쳤고,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영업손실 보상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지 등에 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월 24조 원으로, 4개월분 보상 시 100조 원가량이 필요한 손실보상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규모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

추가 재정확대 우려에 지난 22일 국고채 10년 지표물인 20-9호 금리는 장중 1.761%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월 21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금융시장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