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금융지주 CEO 중징계, 금융개혁 시작돼야"
양향자 "금융지주 CEO 중징계, 금융개혁 시작돼야"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1.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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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지주와 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의 불법,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방침을 정했다"면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은행과 금융지주 CEO의 중징계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사태의 끝이 아니라 금융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다"며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이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 라임펀드와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국민께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낼 때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더 큰 문제는 투자자본의 경색이다"며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 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했던 유수의 국내 자본들이 투자를 포기했다고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관치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당장 나서자"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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