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논의…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상보)
與 "4차 재난지원금 논의…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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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논란을 마쳐야 한다며 소급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민주당 화상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과 선별·보편 방식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늦어도 4월에는 영업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그것(진의)은 잘 모르겠다"며 "상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현실적이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추측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논란이 여기서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손실 보상 관련한 부분에서 소급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정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팬데믹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소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고 이 부분으로 손실 보상을 하고 있어서 특별법에 따른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재원이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모두 만족하는 법을 만들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 강훈식 의원이 모두 발표에 나섰다.

민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내놨는데, 조항에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을 명시했다. 그가 예측한 손실보상 예산 소요는 월 약 24조원으로 4개월만 소급해도 100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여당이 의총에서 소급 적용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국고채 수급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발제에서 재정건전성을 언급했다. 이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를 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안에서 개정,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 특별법 신설 등의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이처럼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들에 대한 자유토론은 시간 부족으로 다음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내일(28일) 오후 4시에 의총을 다시 열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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