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작아…정부부채 낮은 편"
S&P "韓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작아…정부부채 낮은 편"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1.0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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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추산 한국 국가부채비율 36%·순부채비율 10%

"통일, 고령화 사회 등 우발채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낮은 편이라면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S&P 글로벌 신용평가의 킴엥 탄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 상무는 27일 '2021년 신용위험 전망: 경제회복과 부채증가의 균형잡기' 제하의 S&P 글로벌 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세미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탄 상무는 "먼저 S&P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 국가 채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원론적으로 명확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한국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47.3%로 예상했으나 S&P는 36%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두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부채 산정 조건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등은 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부채로 통칭하는 것 중 국민연금, 다른 정부 기관이 보유한 유동성 금융자산도 제외하는데 이 경우 순 부채를 1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 상무는 "이 수치를 36%로 보든 10%로 보든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은 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낮은 편이며 다른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 상무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될 리스크는 낮다고 말했다.

탄 상무는 "한국은 고소득 국가이며, 일반적인 시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성장률을 보일 뿐 아니라 정부 부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외 수지도 아주 견조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탄탄히 지지하고 있어 재정 부문이 소폭 악화한다고 해도 신용등급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발 채무 가능성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정부가 필요에 따라 기업 등에 대출을 직접적으로 줄 경우도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도 우발 채무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탄 상무는 덧붙였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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