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이날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이처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를 보유했다는 점과 경제 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조언이다.

IMF는 통화정책 관련해 "2020년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됐다"면서 "앞으로 경제회복을 견고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에 더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scope)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소 추가적인 완화조치(modest further easing)를 통해 (경제회복ㆍ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고,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도 현재의 금융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본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이전지출을 더욱 늘려야 하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더라도 앞으로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IMF는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정 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급증은 우려했다.

IMF는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적절하기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팬데믹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당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시기 상조적으로 철회하지 않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약조치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외와 국내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면서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보다 뒤처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신규 성장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할 만한 전략"이라며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노동시장에 여전히 남은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소 가격제를 통한 녹색 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는 한국현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은 IMF 협의단의 견해로서 IMF 이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대변하지 않는다. IMF 경영진은 연례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논의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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