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IMF 한국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한국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인하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구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뿐 아니라 다양한 기구들,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계부채 증가라는 사안을 감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무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경제 여건에서 인플레이션도 매우 낮고 유휴 경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회복지원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우어 단장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초기를 보면,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가 지원책으로 광범위한 소득 이전을 채택했다"면서 "당시에 충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초기 단계여서 코로나19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할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바우어 단장의 이야기다.

바우어 단장은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대면 서비스산업의 피해가 더 크다"면서 "수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 관련해서도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를 위한 영구적 형태의 안전망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안전망 구축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조차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인수하는 것보다는 유통시장이 낫다고 의견을 내놨다.

바우어 단장은 "2020년 한국이 몇 차례 국채를 매입한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작년에는 시장 가격에 매입했는데, 이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시장을 통해 매입하게 되면 가격 발굴과정이 미비할 수 있고,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는 "한국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하고 있어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매도는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게 하고, 투자자가 리스크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안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의) 우려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여러 규제라든지 시장에 있어서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도 주문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정규직 고용 보호장치는 더 엄격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는 사업이 꺾이게 되면 인력 조정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직자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전반적 실직자 관련 안전망을 더 보강하면서, 기업들의 정규직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그럴 수 있도록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면 지금의 이중적 구조(정규직-비정규직)가 조금 더 통합하고 여러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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