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는 연내로 재정준칙 개정을 위한 관련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 실효성 논란 커진 EU 재정준칙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재정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다. EU 국가들은 현행 준칙상 국가채무 비율 60%와 재정적자 3%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이런 한도를 벗어나면서 준칙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EC)와 종종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8년에는 이탈리아가 문제였는데, 당시 투자자들은 이탈리아가 부채 감축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을 우려했었다.
CNBC는 "지난 몇 년간 EU의 재정준칙은 달성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EC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며 "준칙을 어긴 나라는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팬데믹을 맞아 재정 확장에 따른 준칙의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동시에 준칙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EC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적어도 2022년까지 평균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U에 소속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등을 주도했던 토마스 와이저는 "현재 상황에서 60% 국가채무비율 한도는 의미가 없다"며 "준칙을 개정할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60% 한도"라고 말했다.
CNBC는 "팬데믹 이전에는 준칙 개정이 EU의 주요 의제였으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며 이 문제는 옆으로 밀려났다"며 "이제 EC는 몇 개월 안에 개정을 위한 회담을 열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퍄살 도노회 의장은 "EC가 올해 중으로 재정준칙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아일랜드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도노희 의장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더 높은 수준의 부채와 더 높은 수준의 연간 차입 비용이 허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준칙 개정 필요…채권시장 뒤흔들 수도"
시장 전문가들은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채권시장을 뒤흔드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픽텟 자산운용의 프레데릭 듀크로제트 전략가는 "재정준칙 개정은 유럽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라스본스의 에드워드 스미스 자산배분 헤드는 "재정준칙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는 채권 가격에 타격을 입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보방크의 마르테 위펠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어려운 과제는 어떤 비율이 합리적인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준칙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채무 탕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재가 있어야 하는지, 유연성은 있는지 등이 논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준칙을 이행하려 노력할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준칙에 맞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권시장에도 이런 모든 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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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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