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은 추가조치 더 있어야…금리 인하도 대안"(상보)
IMF "한은 추가조치 더 있어야…금리 인하도 대안"(상보)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1.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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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IMF 한국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한국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인하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구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뿐 아니라 다양한 기구들,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계부채 증가라는 사안을 감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무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인수하는 것보다 유통시장이 낫다고 의견을 내놨다.

바우어 단장은 "2020년 한국이 몇 차례 국채를 매입한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작년에는 시장 가격에 매입했는데, 이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시장을 통해 매입하게 되면 가격 발굴과정이 미비할 수 있고,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는 "한국 시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매도는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하고, 투자자가 리스크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안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투자자의) 우려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여러 규제라든지 시장에 있어서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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