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박용만 회장 "모든 기회의 문 열어달라"…32개 혁신입법 건의
여당 만난 박용만 회장 "모든 기회의 문 열어달라"…32개 혁신입법 건의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1.01.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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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규제 개선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당 입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한상의 입장이 맞닿아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업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법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민주당에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 때"라며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 및 입법을 통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 장려를 주문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총 32개에 달하는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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