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한시적 면제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와 세 부담이 낮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에 고밀도·고층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모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다"며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5.5%) 대비 우리나라의 성장률(3.1%)이 낮다며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주 원내대표는 우려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수치가 더 악화할 수 있어 전문가와 야당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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