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중금리대출 비중 시중은행만 못해"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재연장 세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정부는 이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현재 은행권하고 막바지 협의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만간 발표할 대출만기·이자유예 재연장 방안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부담 분산이다. 잠재 부실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완충재가 필요해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만, 향후 이로 인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권 국장은 "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차주가 일시에 느낄 수 있는 상환 부담을 어떻게든지 흐트러트리고 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 대출로의 전환 등이 그 예다.

또 내달 말 종료되는 금융회사 LCR 규제 완화나, 6월 말까지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 유예 등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충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최근 은행 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회사의 자율경영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국장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럽연합이나 영국이 그러했듯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위 차원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디스에서도 우리나라의 배당 권고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하고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며 "지난해 기준 은행 지주의 배당 성향은 5%포인트가량 줄어들고, 특별히 권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올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국장은 "4등급 이하의 차주 비중을 보면 은행이 24%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은 21%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중금리 시장을 열라고 도입을 했는데 실제 은행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면 K뱅크는 36%인데 카카오뱅크는 20%가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은 당초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 그런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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