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화보험 판매서 과당경쟁"…금감원 점검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사가 과당경쟁을 벌이며 외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일 '2021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작년에 외화보험 위험에 대해 감독원과 함께 소비자 경고까지 했다"며 "보험업계에서 여전히 외화보험이 뜨거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10년, 20년으로 보면 외화보험 환율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다"며 "해외에 소비자 수요가 있는지, 실수요가 있는지 보고 보험사가 상품을 팔면 되는데 종신보험으로 이것을 팔면 10년, 20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했다.

권 국장은 "조금 과당 경쟁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5년, 10년 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감독원에서 점검을 나갈 것"이라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비대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정비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겠다"며 "비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업 플랫폼 규제방안을 마련해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를 실시하고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를 개선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RAAS는 보험사의 각종 위험 노출정도,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관련 지표를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K-ICS 단계적 적용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사 자본확충 수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확충 수단은 조건부자본증권, 공동재보험 등이다.

또 금융위는 여전사 유동성을 관리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여전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할부금융업자 레버리지(자산/자본) 비율(10배)을 카드사(8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를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를 개편해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카드사, 가맹점단체,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실손청구 전산화 ▲손해사정 개선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보험사기 근절 ▲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적 안전망은 실손·자동차 보험,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보험상품, 연금·고령특화 보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보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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