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채 급증 속 상위 5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146조원 소요
中, 부채 급증 속 상위 5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146조원 소요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1.02.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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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는 점진적 감소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로 올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지난해 승인된 상위 5개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용은 8천500억위안(한화 약 1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중국의 총 고정자산투자는 51조9천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46.5%에서 270.1%로 크게 늘었다.

중국 부채 데이터를 발표한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투자 안정화는 경제 성장 안정화에 핵심이며 지방정부 부채 증가는 인프라 투자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로 인프라 투자는 명목 GDP 대비 3.41%포인트 더 늘어났다. 그러나 이것의 부양 효과는 부채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제한적"이라면서 "부채 증가율의 상승과 성장률 둔화는 함께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놨다"고 진단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둔화했다.

NIFD에 따르면 2019년 3.3%였으며 2018년과 2017년은 각각 3.8%, 19%를 나타냈다.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인프라 투자 증가세 역시 둔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특수목적채권의 발행 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목적채권은 지난 2015년 중앙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사실상 부외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는 3조6천억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했다. 쿼터는 3조7천500억위안이어서 나머지는 2021년으로 넘겨질 것으로 피치는 전망했다.

피치는 "2021년 특수목적채권 쿼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투자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해 쿼터가 먼저 책정됐다. 이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존을 낮추겠다는 정책적 기조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계정에 대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작년에 승인된 5대 인프라 프로젝트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교통 네트워크(4천741억위안)와 지난 도시 수송 네트워크(1천154억위안), 닝보 도시 수송 네트워크(855억9천만위안), 베이징·슝안 고속철도(871억1천만위안), 청두-다저우-완전우 고속철도(851억위안) 등이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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