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5% 줄이고 건축산업 규모는 240조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 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오는 2025년까지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 성능 강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를 추진하고 제로 에너지건축 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 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휴공간도 정비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 품질 제고 등 역량 강화로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한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 행정 제도를 구축해 건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 통합설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와 건축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 분야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건축 정책을 발굴했다.

또한, 건축 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과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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