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전월세 가격안정에 명운 걸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또 국토부는 주택·전월세 가격 안정에 명운을 걸고 신임 변창흠 장관의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는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고 진단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에도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혁신도시 등에 이은 균형 발전 전략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와 지역 맞춤형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는 한국판 뉴딜·2050 탄소중립과 맞물려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 이음'이 혁신사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산과 세종 등의 스마트시티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슬로건인 '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에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며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국토부는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국가 균형발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고 후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이 이어졌다.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연구·개발)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교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소개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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