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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4 공급대책 관련법안 3월 개정 추진
공공주도개발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시각 곤란
2ㆍ4대책 공급물량 과도한 계상 아냐…보수적 관점 산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ㆍ4 공급대책 관련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ㆍ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을 금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2ㆍ4 대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 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 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 재개발의 2020년 공모 참여율이 25.9%였다는 점을 고려해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했다"면서 "물량산출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후 신속하게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조합 등의 의사 반영과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ㆍ4 대책은 기존 재건축ㆍ재정비 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ㆍ완화 혜택을 더 제공해주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주ㆍ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다"면서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발표한 8ㆍ4 대책과 11ㆍ19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8ㆍ4 대책 신규 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 본격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11ㆍ19 대책은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서울 5천호, 전국 4만9천호)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제도개선도 3월까지 마무리한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불법, 불공정 거래의 집중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2021년 중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했다"면서 "탈세 혐의자 5천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ㆍ4대책과 기 발표물량을 합산하면 2020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환기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길게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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