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3일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코스피200·코스피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주셔서 (자본시장법이) 4월 6일에 발효될 예정"이라며 "정부도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중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형성하는 한편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의 지원방안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 등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1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