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CNBC에 따르면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에 각 소위원회가 승인한 부양책 세부 사안을 한 데 묶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1천400달러의 현금지원액과 실업보험 수당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당 연간 최대 3천6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작년 12월 의회가 승인한 부양책에 포함된 주당 300달러의 실업보험 수당의 시효가 3월 14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를 그 전에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민주당)는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 주 주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이어 원내 대표는 만약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한다면 최종 표결은 3월 8일로 시작하는 주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코커스 의장은 이번 주 법안을 한 데 합치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실업보험 수당의 시효가 만료되는 3월 14일 데드라인을 벌충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2월 말까지 확실히 완료해 대통령의 책상에 올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위원회가 법안을 한 데 묶은 조정법안으로 발의하게 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법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선 예산위원회의 조정법안은 하원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기 전에 하원 의사 운영 위원회(rules committee)로 넘겨져 막바지 수정 작업을 거친다.
이후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 버드 룰(Byrd rule)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버드 룰은 로버트 버드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만든 규정으로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는 조정법에는 지출이나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지출이나 세수에 "단순히 부차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법안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많은 전문가가 바이든의 부양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바이든의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쳐왔기 때문에 버드 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민주당)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은 최저임금을 부양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버드 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비용이 앞으로 10년간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분석보다 훨씬 큰 규모다.
또 CBO는 2017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킨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 지출 비용 증가분을 계산해 최저임금 인상이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버드 룰이 상원에서 중요한 데는 민주당 내에서 한 표의 이탈표가 나와도 과반 달성이 어려워 예산조정 절차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최소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맨친 의원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버드 룰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버드 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원이 법안을 수정할 경우 하원은 이를 다시 표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표결은 다음 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ys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윤영숙 기자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