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이 정치적 고려와 전혀 관계가 없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여당 눈치를 본 금융위가 방침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시장 의심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날 결정할 때에도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3월 16일에 (재개)하는 것과 의심을 받고 5월 3일에 (재개)하는 것 2가지를 놓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홍콩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어떻냐는 안이 있었다"며 "공매도를 한 번에 재개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부분적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 위원장은 신용대주 확대 등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열어주는 방안이 무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신용대주 확대가 어렵다는 데 대해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 매각을 하는 하락 쪽 위험이고, 공매도는 낮을 때 팔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손해인 상승 쪽 위험이다"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두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으니까 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접근했다"고 언급했다.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열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다"며 "개인 능력에 따라 차별화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대주 만기가 60일로 정해져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은 기한은 없어도 리콜을 하면 내일이라도 가져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개인은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말라는 보호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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