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항목 모두 '증액' 요구…국고채 수급 '오리무중'
추경 항목 모두 '증액' 요구…국고채 수급 '오리무중'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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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당정청이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구성항목 조율을 마치고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골든타임' 잡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아 증액 요구만 커지는 상황이다.

추경의 최종 협의파트너인 제1야당은 국채를 늘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장 수급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의 구성 항목을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4차 재난지원금), 고용 안정,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갈무리했다.

피해 복구와 경제활력, 미래 방역까지 복합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선별 지원이라는 목적하에 '더 두텁고 더 넓게'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사실 이번 추경 논의는 4차 재난지원금에서 시작했다. 이후 고용 위기가 닥치면서 이를 재정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 주요국들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으로 향하는 데도 재정이 뒷받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다음달 후반기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경의 모든 구성항목에서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증액의 필요성도 커졌다. 어느 수준에서 합의될지 예상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3차(9조3천억원)보다 지원액과 범위에서 모두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김두관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최소 20조원을 얘기하고 있다. 추경의 한 부분부터 수십조원이 거론된다.

고용 부문도 발등의 불이 떨어져 이전보다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까지 90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도 재정이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대책도 고민한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추경에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로 1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3차 추경에서는 직접 일자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9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추경에서도 고용에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백신 관련 비용도 넉넉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진다. 본예산의 남은 예비비가 많지 않은 만큼, 추경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안전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추가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충분한 지원과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재정을 풀어야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은 추경 규모에 비례하는 국채발행 부담을 예산 재편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추경이 통과될 때까지 국고채 수급에도 불확실성이 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추경 총액 중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조원 이상이고 한국판 뉴딜 추경의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비판한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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