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종합)
文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종합)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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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 거론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온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사기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 지도부가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함께 개진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위로용, 국민 사기 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그동안 지도부가 했던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며 "앞으로 소득파악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파악을 전제로 한 지급방식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차, 3차 때 있었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있을 맞춤형 재난 지원이라든지 피해집중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또는 피해에 비례한 지원방식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3월에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금 재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그 문제는 앞으로 당정간에 협의를 하면서 함께 재정확보를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라며 "아직 이렇게 증액한다고 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더 두텁게, 더 넓게 원칙에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신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15조 안팎이든 여러 내용 나오고 있으나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3월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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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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