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특허, 中국가보조금 없었으면 5천여 개 더 많을 것"
"美 반도체특허, 中국가보조금 없었으면 5천여 개 더 많을 것"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1.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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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의 반도체 시장 개입이 없었다면 미국 특허 개수가 5천여 개 더 많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국가 보조금이 미국 및 기타 시장주도형 경제 국가들의 혁신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ITIF의 스티븐 이젤 글로벌혁신정책 디렉터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중상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TIF는 중국이 "국가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왜곡하는 국가 주도적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IF는 중국 정부의 간섭이 없었다면 미국의 반도체 업계의 특허 개수가 지금보다 5천100개 더 많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가 다음 세대의 혁신을 이어나갈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매우 의존하기 때문이다.

ITIF는 반도체 업계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가보조금을 받은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자 미국 기업들이 R&D에 덜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보조금이 없었다면 특허 개수가 지금보다 5천100개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IF는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연구 기관에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자체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와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SCMP는 ITIF의 보고서가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야심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가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지난해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는 1천517억 달러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또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 및 관련 기기 규모가 3천8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량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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