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백악관이 금융거래세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CNN 비즈니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임스톱의 주가 급등락으로 감독 당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게임스톱의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며 게임스톱과 같은 거래에 있어 금융거래세의 잠재적 영향을 추가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으며, 세수와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이 더 광범위한 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세수를 늘리고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 거래에 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거래세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이를 분명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CBO)의 2018년 추정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0.1%의 세금을 물릴 경우 앞으로 10년간 7천770억 달러의 연방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세는 월가의 격렬한 반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의 온건파들도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뉴욕증권거래소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본부를 뉴욕에서 이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거래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거래세가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동성을 줄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 저축 과세 방지 연합회 대변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로자나 연금수급자, 미국 가계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합회에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UBS 등이 회원으로 포함돼 있다.

연합회 대변인은 "금융거래세는 개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하는 시점에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의 피터 드파지오(오리건주) 하원의원이 월가에 세금을 도입하자며 금융거래세를 주장했다. 그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매도에 0.1%의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일한 오마(미네소타) 하원 의원도 최근 트위터에서 주식과 채권 등 금융거래에 0.1%의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했다.

오마는 이전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1조6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자며 이에 대한 재원으로 월가의 금융거래에 투기세를 매기자고 주장했다.

이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세금을, 채권에 대해서는 0.1%의 세금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0.0005%의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이다.

이들은 투기세로 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 재무부 관리였던 안토니오 바이스와 에밀리 카와노가 브루킹스연구소 논문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 상품에 0.1%의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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