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업종별 피해수준 세분화해 지원"
홍남기 "소상공인, 업종별 피해수준 세분화해 지원"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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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경기 후행적 특성을 보이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경기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대책 추진 노력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당장 고용 위기감이 큰 청년 및 여성 고용 회복대책을 상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ㆍ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미뤄준다.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3개월분)의 산재보험료를 30%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해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 대출ㆍ보증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 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 방안도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다. 수급요건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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