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한은 국채 직매입 동의 안해…부작용 우려"
김용범 기재차관 "한은 국채 직매입 동의 안해…부작용 우려"
  • 최욱 기자
  • 승인 2021.02.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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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과 관련해 "정부는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먼저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로 이러질 위험이 있다"며 "정부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은이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국채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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