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추경, 기정예산 포함해 20조 전후"(종합)

금융당국과 소상공·중소기업 대출 연착륙 방안 준비 중

CBDC 등 지급결제 시스템 발전 정책 추진…현재 공개하기에 영향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9월까지 상환이 유예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은 이후에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을 준비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지급결제 시스템 발전 차원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첫 번째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내세웠다.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아닌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용적 회복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고, 고용대책 강화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집중하겠다"고 시사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원리금·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이 리스크로 떠오르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자 부담 경감 등의 정책적 사업도 준비 중이지만, 일부 가계부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는데 이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을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금융업종 주요 CEO(최고경영자)와 협의하고 조만간 정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채무자들과 컨설팅해서 적절한 방안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햇살론 유스(Youth)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와 함께 이연된 이자에 대해 추가 이자를 붙이지 않는 등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준비하는 CBDC는 우리니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수백, 수천년 이뤄졌던 지급결제 체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며 "최근 확대거금회의에서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로 논의한 게 CBDC"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하기에는 경제적 영향이 크다"며 "산업 종사자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말씀드리고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수소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미래차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각 부처가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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