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금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최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테크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長)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업체의 거래정보를 한곳에 모아놓는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정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한다"며 "이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 지급거래 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주장이 나오고, 상임위 법안 심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이날 공청회도 바로 이런 과정이다"며 "제한된 시간이지만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과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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