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제안한 中기술 위협 대응 규정 강행 방침
바이든, 트럼프가 제안한 中기술 위협 대응 규정 강행 방침
  • 오진우 기자
  • 승인 2021.02.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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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기술 위협에 대응해 정부에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주는 규정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술과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관들은 이런 방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던 바 있다

주요 기업 대표들은 1월 상무부와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현 방식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업계는 바이든 정부가 이 규정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소식통들은 하지만 정부가 해당 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규정을 폐기하거나 수정을 경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에 해당 규정이 공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상무부는 이 규정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그때 확정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수백만 개의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상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상무부는 광범위한 거래에 대해 면허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주요 기술 관련 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의 개입과 간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광범위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규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하고 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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